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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를 영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4월 28일 오스틴 연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가 해당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오픈소스 암호화폐 프로토콜이 자신들의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8월, 미 재무부는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가 도난당한 암호화폐 자산을 세탁하는 데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개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코드 사용에 대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으나, 토네이도 캐시는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광범위한 규제 과잉에 맞서 법적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초기에는 하급 법원이 미 재무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정부의 태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5순회 항소법원이 이 결정을 뒤집으며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피트먼 판사의 최종 판결은 OFAC이 프로토콜 자체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설립자 로만 스톰의 법적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023년 8월 그는 이 플랫폼을 통해 10억 달러 이상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음 심리는 2025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유리한 판결이 나온 같은 날,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는 백악관에 스톰에 대한 기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드 오용에 대해 개발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