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캐시, 로만 스톰 재판 예정대로 진행 법무부 일부 혐의 철회

미국 법무부가 토네이도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에 대한 일부 혐의를 철회했지만, 자금세탁 및 제재법 위반 혐의 등 핵심 기소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재판은 오는 7월 열릴 예정이다.

15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검은 로만 스톰이 무허가 송금업을 운영했다는 혐의 중 일부를 철회한다고 밝히면서도, 자금세탁,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공모 등 나머지 혐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로만 스톰은 2023년 토네이도캐시를 운영하며 미국 제재 대상 거래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고, 해당 재판은 여름에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4월 메모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기소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prosecution)'를 지양하고, 실제 피해자나 범죄 연루 사건 중심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시장 중개업체가 아닌 범죄 악용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으며, 등록 의무 위반과 같은 규제형 기소는 중단할 것이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암호화폐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표현의 자유 침해와 법적 모호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파이교육기금(DeFi Education Fund)은 “법무부의 방향 전환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오류를 완전히 바로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코인센터(Coin Center)의 피터 밴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소장은 “자유가 걸린 상황에서는 법 해석의 모호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남은 혐의도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