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SEC 합의안, 美 판사 기각…과징금 소송 장기화 조짐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법적 공방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양측이 제출한 합의안을 기각하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달 초 리플과 SEC는 기존 1억 2,500만 달러(약 1,775억 원)의 과징금을 5,000만 달러(약 710억 원)로 낮추고 나머지 7,500만 달러(약 1,065억 원)를 리플에 환급하는 내용의 수정 합의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리플의 향후 활동을 제한하는 기존 명령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토레스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형식적인 절차상 문제가 주된 이유로 지목됐지만, 전 SEC 변호사는 더 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5월 15일 토레스 판사의 기각 결정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수정된 합의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XRP 커뮤니티에서는 지연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 SEC 변호사는 "단순한 절차상 오류가 아니었다"며 "기존 합의안에는 중대한 실질적 문제가 있었고, 판사는 최종 판결을 수정하려면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절차상 실수로 리플의 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1억 2,500만 달러의 과징금과 기존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며, SEC의 리플 제소도 계속 진행 중이다.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은 여전히 치열한 법적 수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측 모두 합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법원은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는 최종 판결을 쉽게 번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