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트럼프 가족 수익을 위한 암호화폐 지갑 허점 차단 위해 GENIUS법 수정안 추진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초당적 GENIUS법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위한 허점을 만드는 조항을 강화하려고 움직이고 있으며,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워렌은 공화당이 GENIUS법에서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를 위한 막판 면제 조항을 조용히 추가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업계에서 트럼프의 증가하는 관여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워렌에 따르면, 이 허점은 트럼프 가족이 USD1 스테이블코인과 연결된 계획된 암호화폐 지갑 같은 제품을 출시하면서 필수적인 규제 감시를 우회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워렌은 수정안 발표를 알리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미국 국민은 전직 대통령을 부유하게 만드는 밀실 거래가 아닌 투명성과 정직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갑 면제 조항이 제거되고 엄격한 반부패 조치가 추가되지 않는 한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정치적 폭풍의 중심에는 트럼프 가족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I)이 있다. WLFI는 3월에 USD1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고 현재 통합 암호화폐 지갑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개발은 민주당 의원들의 감시를 강화시켰으며, 그들은 GENIUS법이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통과된다면 트럼프의 암호화폐 야망에 사실상 청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융 감독 문제에서 워렌의 오랜 동맹인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상원의원(민주당-오레곤)도 우려를 제기했다. 머클리는 상원 브리핑에서 "입법이 전직 대통령과 연결된 영향력 행사나 이익 계획의 문을 열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은 GENIUS법의 조항에서 비롯되는데, 이 조항이 직접 보관 모델 외부에서 운영되는 특정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감독에서 면제한다고 알려졌다. 비판론자들은 이 조항이 대용량 스테이블코인 거래와 연결된 지갑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WLFI 같은 기업을 책임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WLFI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간 20억 달러 스테이블코인 투자 거래에 이어 나온 것으로, 트럼프의 정치적 브랜드와 연결된 국제적 영향력과 이익 창출에 대한 비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워렌의 수정안은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과 그들의 직계 가족이 스테이블코인, 지갑 인프라 또는 관련 서비스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 공직자와 후보자들의 디지털 자산 벤처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의 완전한 공개를 의무화할 것이다.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연방 규제를 확립하려는 획기적인 시도로 여겨진다. 이 법안은 1대1 준비금에 대한 의무사항, 결제 스테이블코인 정의, 감독 책임 할당을 포함하며, 규제 명확성을 추구하는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조항들이다.

워렌과 그녀의 동맹들은 이 법안이 부패를 방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더 엄격한 제한 없이는 정치 엘리트들이 내부자 접근을 활용하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암호화폐 규칙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그들은 말한다.

워렌은 기자들에게 "단순히 금융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최고 입찰자에게 팔리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19일 미국 상원은 66대 32의 초당적 투표로 GENIUS법을 진행시키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 이 투표는 일주일간의 치열한 협상에 이어 나온 것으로, 16명의 상원 민주당원이 공화당에 합류하여 이전의 교착상태를 극복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공화당-와이오밍)과 커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민주당-뉴욕)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연방 감독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확립할 것이다.

현재 상원 본회의 토론을 위해 회부되었으며 하원으로 진행할 충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워렌의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암호화폐 업계의 일부에서는 이것이 법안의 진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판론자들은 수정안이 미래의 민관 파트너십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성장하는 디지털 금융 부문에서 정치적 편애를 방지하기 위해 윤리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6월 2일 공동 성명에서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챔버 오브 디지털 커머스(Chamber of Digital Commerce),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 등 4개 주요 업계 단체는 의원들에게 법안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무관한 수정안이 오랫동안 미뤄진 규제 명확성을 탈선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