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농업위원회, 획기적 암호화폐 규제법안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 통과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관련 정치적 장애물을 뚫고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켜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10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하원 농업위원회는 화요일 47대 6으로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줄여서 클래리티(Clarity)를 통과시키는 표결을 했다고 밝혔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도 화요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양 위원회가 각각 법안의 해당 섹션을 논의했다. 공화당 보좌관에 따르면 클래리티법이 양 위원회에서 모두 통과되면 법안들이 하나의 종합 법안으로 구성되고, 이후 하원 본회의 표결에 회부된다.

이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어떻게 규제할지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부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이다. 법안은 또한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고객에게 공시를 제공하고 고객 자금을 자체 자금과 분리하도록 요구한다.

월요일에는 비수탁형 암호화폐 플랫폼과 이를 구축하는 개발자들이 송금업체나 무허가 금융서비스업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 수정안 텍스트에 추가됐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지난 의회에서 유사한 법안을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나중에 하원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클래리티법은 지난달 도입된 이후 몇 가지 장애물에 부딪혔다. 트럼프가 지원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데뷔부터 자체 스테이블코인 출시, 대통령의 밈코인 출시 결정과 최대 보유자들을 위한 만찬 주최에 이르기까지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여가 민주당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정밀 조사를 받았다. 한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위원장 프렌치 힐(French Hill)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행보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초점을 맞춘 별도 법안 통과 노력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앤디 바(Andy Barr) 공화당 하원의원(켄터키주)은 지난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적 동기의 공격"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일부 민주당 보좌관들은 또한 법안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SEC의 일상적인 관여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들은 SEC를 대표해 통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간단한 질문에 답할 수 없었고 일부 정보가 특권이라고 암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화당에는 법안을 검토할 때 직원들과 기관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서면 기술 지원이 제공됐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최고위 민주당원인 캘리포니아주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는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가 법안에 대해 민주당에 통찰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좌관은 또한 더 블록에 화요일 오후 기준으로 여전히 SEC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워터스는 화요일 청문회에서 "그가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트럼프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농업위원회가 화요일 오전 클래리티를 논의하면서 일부 의원들은 CFTC의 더 많은 자금과 직원의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CFTC는 직원이 1천 명 미만인 소규모 기관으로, 4천 명 이상의 SEC와 비교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올해 초 SEC에서 600명의 직원이 떠났다.

안드레아 살리나스(Andrea Salinas) 민주당 하원의원(오리건주)은 클래리티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하면서도 거래소들이 운영 비용과 고객에 대한 의무를 충당할 자본을 유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금융 보호를 강화해 다음 FTX 사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살리나스는 "규제기관들이 실제로 이를 집행할 자원을 갖지 못한다면 이러한 규칙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며 "CFTC와 SEC 모두 앞으로의 과제 규모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