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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오는 화요일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한 마크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 대상인 ‘2025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에는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전 공개된 회의 일정에 따르면, 위원회 소속 프렌치 힐(French Hill) 의원은 특정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수정안은 통제권이 없는 블록체인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를 ‘송금업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관련 등록 의무에서도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내용은 지난 5월 공화당 톰 에머(Tom Emmer) 의원과 초당적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에서 비롯된 조항으로 보인다.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도 관련 움직임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를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옹호 단체들은 두 법안을 통합하자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법안에 반영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미국 내 블록체인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개발자들이 더욱 자유롭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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