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시대, 보험 산업 '구멍 난 보장' 더는 안된다

전통 금융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 자산이 주류 금융의 판을 흔들고 있다. 탈중앙화금융(DeFi)과 실물자산 토큰화가 당초 소수 기술에 그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전 세계 금융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2030년까지 20조 달러(약 2경 7,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관한 법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미국 역시 규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정부와 기관 투자자들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과 기술 혁신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속, 전통 보험 산업은 여전히 변화에 뒤처진 상황이다. 특히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수단인 경영책임보험(Management Liability Insurance)은 탈중앙화 기술을 적용한 신생 기업들에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의 규모나 형태를 막론하고 대부분은 이사진과 경영진을 위한 보험, 즉 감독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Insurance, D&O)을 필요로 한다. 고위급 인재를 이사회에 영입하고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구조화와 리스크 이전 장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 업계는 여전히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험 설계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블록체인, 탈중앙화금융, 암호화폐, 토큰화된 자산 등은 전통 보험사가 익숙하지 않은 위험 영역이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여전히 관망 중이거나 보장 범위가 불명확한 상품만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보험은 실제 사고 발생 시 면책조항이 많거나 청구 거부 여지가 높은 ‘구멍 난’ 보장 구조를 포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디지털 자산 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De-SPAC) 합병이나 기업공개(IPO)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맞춤형 감독책임보험은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술책임보험 역시 지식재산, 영업비밀, 기밀정보, 토큰화 자산, 독자 기술 보호 등을 지원하는 상품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 가깝다. 기본 역할을 해야 할 사이버 보험조차 디지털 자산 탈취, 국가 차원의 랜섬웨어 공격 같은 고위험 상황에 대해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은 전통 금융에 맞춰진 보험 상품이 아닌, 디지털 자산 특화 구조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보험 계약 문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수의 배제조항을 제거하고 디지털 자산 보장을 명시하며, 자산 정의에 있어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파생상품, 개인키, 대체 가치 단위 등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핵심 조항 수정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규제 리스크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 하나의 정권에서 지지한 가이드라인이 다음 정권에서 법적 책임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지원하던 운영 기준이 이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때문에 보험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도 정책적 일관성과 법률적 방어력을 갖춘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통 산업은 수십억 달러 수준의 경영책임보험 보장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자산 분야와 비교된다. 반면 디지털/혁신 기술 분야는 지금도 수백억 원 수준의 보험 보장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주류로 정착하면서 보험 역량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수천억 원 규모의 책임보험–감독책임보험, 전문직책임보험, 기술책임보험, 사이버 및 범죄보험 등–을 확보하는 것이 디지털 자산 기업의 생존과 확장에 핵심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험은 사고 발생 전까지는 가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가 터졌을 때 손에 쥔 보험이 진짜 작동하기 위해선, 사전에 치밀하게 맞춤 설정된 보험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