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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OCC, 은행의 암호화폐 가스비 보유 첫 허용…규제 완화 신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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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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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은행의 블록체인 거래 수수료 '가스비' 지급 목적에 한해 암호화폐 보유를 공식 허용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이후 처음 나온 암호자산 보유 지침으로 주목된다.

 美 OCC, 은행의 암호화폐 가스비 보유 첫 허용…규제 완화 신호일까 / TokenPost.ai

美 OCC, 은행의 암호화폐 가스비 보유 첫 허용…규제 완화 신호일까 / TokenPost.ai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은행들이 블록체인 거래 수수료인 ‘가스비’ 지급 목적에 한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은행의 암호자산 활용에 있어 제한적이지만 공식적인 지침을 제공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현지시간 10일 OCC는 해석서(interpretative letter)를 통해 은행이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실행하거나 검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의 암호화폐 보유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구체적 사용은 ‘가스비’로 한정했지만, 일부 사례 설명에는 이보다 넓은 의미의 보유 가능성도 암시됐다.

이번 발표와 함께 OCC는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요청 21건의 처리 결과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승인된 건은 9건에 불과했으며, 모두 허가형 블록체인(permissioned blockchain)에 국한된 활동이었다. 나머지 8건은 자진 철회됐고, 4건은 분산원장기술(DLT)을 직접 활용하지 않아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단 한 건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OCC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며, 전임 행정부 시절과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인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OCC는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 이용과 관련해 다수의 해석서를 통해 은행의 관련 활동을 명확히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1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OCC는 모든 암호화 자산 및 DLT 관련 사업에 대해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지침을 내놨고, 이는 올해 초 폐지될 때까지 유지됐다.

OCC가 공개한 승인 사례 분석에 따르면, 시티은행은 3건, JP모건은 6건의 허가형 블록체인 활용 안건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22년 이후에는 어떤 미국 은행도 DLT 기반 결제에 대해 공식적인 OCC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는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 점진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동향을 보여주는 한편, 규제기관이 여전히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OCC의 제한적 허용 조치는 금융권의 블록체인 참여에 발판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암호화폐 서비스 확대에는 여전히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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