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 '불법 도박' 규제에 제동…법원, 일시 정지 명령 승인

서지우 기자

2025.12.10 (수) 15:27

미국 예측시장 칼시가 코네티컷주의 불법 도박 운영 규제에 맞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규제 효력 정지를 일시 승인받았다. 당국 규제와 연방기관 관할권 충돌이 예측시장 전반에 파장을 예고한다.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 '불법 도박' 규제에 제동…법원, 일시 정지 명령 승인 / TokenPost.ai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코네티컷주로부터 불법 도박 운영 혐의로 영업중단 명령을 받은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잠정 중단 조치를 확보했다.

코네티컷 소비자보호국(DCP)은 지난 12월 2일 칼시를 포함해 로빈후드, 크립토닷컴 등 3곳에 '운영중단 명령’을 전달했다. 이들 플랫폼이 “코네티컷 내에서 온라인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통한 무허가 온라인 도박, 보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베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칼시는 명령서 수신 다음날인 12월 3일, 코네티컷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칼시는 소장에서 자사 서비스는 ‘연방 법률상 적법한 거래 이벤트 계약’이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독점적 관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6일에는 소비자보호국의 조치 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칼시에 대해 임시로 규제 조치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칼시는 코네티컷 내에서의 법적 공방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으며, 유사한 플랫폼들에도 중요한 선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칼시는 그간 정치, 경제, 스포츠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예측 이벤트 계약’을 제공해 왔으며, 이 방식은 금융 파생상품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도박인지, 합법적 거래인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칼시 사례는 예측시장 서비스에 대한 미국 각 주의 법적 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판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받는 플랫폼과 주 정부의 도박 규제 충돌이 향후 규제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전략 포인트

웹3 기반 예측시장 서비스 및 탈중앙화 베팅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용자라면, 각 주의 자체 규제와 연방기관 간의 권한 갈등 이슈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암호화폐 기반 계약이 도박으로 간주될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 용어정리

-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참가자들이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대해 금전적 가치를 걸고 예상하는 시장. 통계적으로 정확한 예측 도구로 활용되지만, 도박과의 경계가 모호한 점에서 규제 논란이 지속된다.

- 가처분 신청: 본안 판결 전까지 상대방의 행위를 임시로 중단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법원의 임시 조치.

-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파생상품 및 선물 시장을 감독하는 연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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