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의원들, 예측시장 광고 기만 논란에 FTC 조사 촉구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예측시장 플랫폼이 고객에게는 도박처럼, 규제당국에는 금융상품처럼 자신을 소개한다며 FTC 조사를 촉구했다.
폴리마켓과 칼시를 둘러싼 내부자 거래·광고 기만 논란이 커지면서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전반의 신뢰도도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예측시장’ 플랫폼이 고객에게는 도박처럼, 규제당국에는 금융상품처럼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조사를 요구했다. 최근 정치·지정학 이벤트 거래가 늘며 급성장한 예측시장을 둘러싸고, 소비자 기만 여부와 내부자 거래 논란이 동시에 커지는 모습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 케빈 멀린과 게이브 바스케스 의원은 FTC가 온라인 예측시장 플랫폼의 광고 방식과 대외 설명이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플랫폼이 고객에게는 ‘합법적 베팅’, ‘스포츠북 없이 스포츠에 베팅’ 같은 표현을 쓰면서도, 규제당국에는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금융 도구라고 소개해 주정부 도박 규제를 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예측시장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거는 구조로,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시장은 최근 정치와 국제정세를 겨냥한 계약 수요가 늘며 빠르게 커졌지만, 동시에 내부자 거래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5월 폴리마켓과 칼시를 상대로 관련 조사를 시작했고, 플랫폼들이 플랫폼 내 내부자 거래 의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멀린 의원은 “예측시장 업체들이 규제당국과 대중에게 서로 다르게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모순된 메시지는 어떤 규칙과 보호장치가 적용되는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FTC에 “이런 관행을 조사하고, 소비자를 잠재적 기만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FTC에 오는 29일까지 이들 플랫폼에 대한 조사나 제재 계획이 있는지, 민원이 접수됐는지, 그리고 기업의 행위가 기만적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대중 인식과 법적 제출 자료를 검토하는지 등을 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서한에는 재러드 허프먼, 라울 루이즈, 살루드 카바할, 마이크 레빈, 디나 타이투스, 폴 통코, 발레리 푸시 등도 이름을 올렸다.
예측시장은 실제 수요가 확인된 ‘크립토’ 활용 사례로 평가받지만, 규제 논란이 커질수록 성장 속도는 둔화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광고 표현과 법적 지위가 엇갈릴 경우,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전반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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