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개주 복지 지급, 캔턴 기반 실험 2027년 추진

미국 3개 주에서 블록체인 기반 복지 지급 시범사업이 2027년 1분기 추진된다.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하나의 지급·관리 체계로 묶어 가구 소득 변화에 따라 지원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디지털애셋(Digital Asset)은 21일 보도자료에서 폴 라이언(Paul Ryan) 아메리칸아이디어재단(American Idea Foundation) 설립자와 함께 ‘RISE’ 복지 지급 시범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캔턴(Canton)은 디지털애셋이 만든 네트워크로, 이번 사업의 기술 기반으로 쓰인다.

RISE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월 1회 또는 월 2회 지급 체계로 통합해 관리하는 모델이다. 식품, 보육, 현금 등 지급 항목별 사용 규칙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가구 소득 변화에 따라 복지 수준을 자동 조정하는 구조다.

사업의 초점은 ‘복지 절벽’ 완화다. 복지 절벽은 가구 소득이 늘어났을 때 기존 지원이 급격히 줄어 실제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폴 라이언(Paul Ryan) 아메리칸아이디어재단 설립자는 “분산된 복지를 결합하고, 가구가 더 벌 때 벌칙을 줄이며, 결과를 엄격히 측정하면 현대적 안전망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 집행의 효율성보다 소득 증가와 지원 축소 사이의 충격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힌 발언이다.

디지털애셋은 캔턴이 지급 규칙, 권한, 거래, 감독 기능을 조율하면서 민감한 정보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주정부 기관, 비영리 사례관리자, 독립 평가기관은 권한 범위 안에서 거래와 참여, 준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발 루즈(Yuval Rooz) 디지털애셋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는 “현대 공공 인프라는 강한 통제와 실시간 대응 능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캔턴이 참여자 간 거래와 규칙을 조율하면서 기관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통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입금, 구매, 잔액, 거절 거래, 참여 요건, 항목별 지출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승인된 정부 파트너는 등록 현황, 승인 대기, 과제 완료, 지급 자격, 총 지급액, 집계 지출을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복지 지급에 붙이는 실험은 암호자산 투자 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민간 토큰 가격보다 지급 조건, 사용 범위, 감사 추적,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어떻게 분리하느냐가 핵심이다.

공공 지급망에서 디지털 원장 기술을 시험하는 흐름은 다른 국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인도중앙은행이 디지털 루피 파일럿을 복지 지급과 국경 간 결제 실험으로 넓히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평가 항목에는 고용과 소득, 복지 이용, 교육·훈련, 주거와 가구 안정성, 경제적 이동성 관련 지표가 포함된다. 첫 주정부 시범사업 결과는 이후 RISE 배포 모델을 조정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다만 사업은 연방 승인 절차를 전제로 한다. 참여 주 명단과 구체적인 승인 일정은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캔턴 기반 복지 지급 실험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어떤 비용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할지는 시범사업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