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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디파이 규제 완화 방안 추진…'혁신 면제조항' 도입 준비 / TokenPost Ai
출처: X @WuBlockchai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 위원장은 디파이(DeF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온체인 금융 상품 출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혁신 면제조항(innovation exemption)’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의 암호화폐 담당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이와 관련해 “개발자들은 코드가 잘못 사용된 경우까지 책임지지 않아야 한다”며 개발자 보호를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부 중앙화된 기업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기존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디파이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스템 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SEC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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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로는천사
2025.06.10 14:03: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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