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블록체인 혁신 가속 위해 '규제 면제 제도' 추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와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SEC의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은 이 같은 방침을 지난 월요일 열린 ‘디파이(DeFi)와 미국 정신(DeFi and the American Spirit)’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직접 밝혔다.

이번 행사는 SEC 산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주관한 것으로, 앳킨스 위원장은 SEC 직원들에게 조건부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과거 암호화폐 로비스트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면제 제도는 특정 조건하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시장에 보다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앳킨스는 “시장에 등장하는 온체인 기반 상품과 서비스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임시 면제를 통해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SEC가 기존 규제를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동안, 기업들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규제를 유예받아 혁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혁신 면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디파이를 포함한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더욱 수월하게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시에 미국이 글로벌 웹3 기술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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