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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 비판…“소비자 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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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검찰,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 비판…“소비자 보호 미흡”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와 주 내 지방 검찰 4명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트럼프가 지난해 서명한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소비자 보호 조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테더(USDT)와 서클(USDC)을 거론하며, 자산 도난 시 사용자 보상 장치가 없고, 발행사는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 검찰은 해당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의 합법성을 강화했음에도, 자금세탁 방지와 암호화폐 범죄 대응 등 핵심 규제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GENIUS 법안은 시행 초기 단계로, 50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을 가진 발행사에 연간 감사를 요구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 또는 고유동자산으로 100% 담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 검찰은 이 같은 규제만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자금 흐름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관련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불법 암호화폐 거래 중 약 84%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졌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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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poke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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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Slowpoke82

2026.02.03 0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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