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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중앙은행 허가 없이 이뤄지는 암호화폐 거래와 거래소 운영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허가 거래는 범죄로 간주돼 개인과 사업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9일 DL News를 인용한 PANews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가 공개한 법안 초안에는 무허가 디지털 자산 거래 활동을 조직한 사업자에 대한 형사 책임 도입 방안이 담겼다.
초안에 따르면 중앙은행 허가 없이 암호화폐 거래를 주선하거나 거래소를 운영할 경우 최대 7년의 강제노동형이 가능하다. 산업용 채굴 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채굴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허가 없이 암호화폐를 매매한 개인에게는 벌금 또는 최대 4년의 강제노동형이 부과될 수 있다. 대형 거래소 운영자는 최대 1만3천달러의 벌금과 5~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는 전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그간 암호화폐 사용과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무허가 시장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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