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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 달리 러시아의 디지털 금융 자산(DFA) 관련 법 2차 개정안에 암호화폐 사용에 따른 형사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텔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입법기관 두마는 오는 21일(현지시간) DFA 법안 2차 리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개된 DFA 법안 초안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형사 책임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지난 5월 국가 두마는 암호화폐 불법 거래 및 미허가 발행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 3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DFA 법안 내용의 일부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DFA 법안을 주도한 아나톨리 악사코프 의원은 현지 통신사 RIA 노보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은 형사 책임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 및 형사 규정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암호화폐 불법 사용에 대한 형사 처벌 내용은 오는 12월 통과가 유력한 디지털 통화(DC)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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