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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민 거래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정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정책 브리핑 자료와 디지털 결제 화면 / TokenPost.ai
국민의힘이 국민 거래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정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애셋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거래 추적 범위와 국민 보호장치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보호장치가 마련되기 전 정부의 CBDC 추진에 강하게 반대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한국은행 CBDC 시스템의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 2단계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이용자와 사용처를 확대하고 송금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예금토큰이 상업은행 예금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CBDC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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