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칼시 스포츠 계약 사건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

뉴저지주가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주(州)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며 9월 2일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다.

뉴저지주는 신청서에서 칼시의 계약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배타적 관할을 받는 금융 스왑인지, 주 도박법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 베팅인지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4월 칼시의 스포츠 계약이 CFTC에 등록된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되는 스왑에 해당한다며 뉴저지주의 규제가 연방법에 의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제9순회항소법원은 8월 28일 칼시의 스포츠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상 스왑이 아니라 스포츠 베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네바다주의 도박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뉴저지주는 두 항소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내린 만큼 미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