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등 11명, FIU 가상자산 주소 동결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사기·마약·불법 도박·테러자금 조달 등 중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주소의 거래를 선제적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블록체인은 해당 법안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 계좌와 가상자산 주소의 거래 동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안의 세부 절차와 국회 심사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FIU는 6월 30일 신종 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금융회사가 7영업일 동안 임시 정지하고, 필요하면 최대 60영업일까지 추가 정지하는 방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FIU는 중대 민생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도입하는 방향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