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 6만1000여 비트코인 권리에 중국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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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이 6만1000여 비트코인(BTC)에 대한 중국 투자자들의 재산권 주장을 중국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단은 피해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우블록체인은 차이신을 인용해 영국 고등법원이 10월 12일 톈진 란톈거루이 불법 자금 모집 사건과 관련한 법률 적용 문제에서 중국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약 1만6000명의 투자자가 영국에서 동결된 비트코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듀안앤듀안 영국 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존재 여부를 중국법으로 판단하도록 한 예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법 내용에 대한 심리와 투자자별 권리 판단은 후속 절차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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