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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재정위, 10만유로 이상 자가수탁 가상자산 신고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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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 서식 옆에 놓인 자가수탁 지갑 / TokenPost.ai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연말 기준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 이상인 자가수탁 가상자산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비트코인 지갑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X 게시물의 설명과 달리, 수정안은 자가수탁 가상자산 지갑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프랑스 국민의회에 게시된 수정안 I-CF821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맡기지 않은 지갑의 가상자산 총액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10만유로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했다. 미신고 시 최대 1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로뉴스는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수정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수정안 원문과 보도 내용은 각각 프랑스 국민의회와 유로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가 수정안을 채택했지만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유로뉴스는 해당 예산안이 본회의 등 추가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도했다. 관련 주장을 담은 피트 리조 X 계정 게시물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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