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안 통과

토큰포스트 속보 2026.10.17 09:11

프랑스 국민의회가 가상자산을 MiCA 적용 전자화폐 토큰으로 바꿀 때 차익에 과세하는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 목표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법안 절차는 남아 있다.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본회의장에 정돈된 의원석과 발언대 / TokenPost.ai (mono)

프랑스 국민의회가 가상자산을 MiCA 적용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 차익에 31.4% 세율을 적용하는 2027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 목표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프랑스 의회 수정안 데이터베이스에는 I-3898이 10월 16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기록됐다. 저널 뒤 코인(Journal du Coin)은 해당 수정안이 MiCA에 따른 전자화폐 토큰으로 가상자산을 바꿀 때 발생한 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으며, 31.4%는 유로화 매도 때와 같은 세율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표결로 과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저널 뒤 코인은 수정안이 예산안의 후속 표결과 상원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