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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운드 법률고문 "FinCEN 신규 규정, 정부도 좋을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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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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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컴파운드의 법률고문인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가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CEN이 제안한 암호화 자산 관련 신규 규정은 정부에게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해당 규정은 끔찍한 발상이다. 이번 규제의 취지는 암호화폐로 이뤄지는 불법 자금 활동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정작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규정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또 법집행 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 미국 시민들의 재무 관련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규정 자체도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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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12.20 11:51:07

법집행 기관이 불법 자금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미국 시민들의 재무 관련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문제, 규정 자체도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실효성이 의문되는 부분들은 의견으로 제시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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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12.19 16:30:12

실익도 실효도 없을 것 같은 규정이 제안되어 시장을 흔들고 있는 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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