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선이해가 없는 법안 제정은 아예 그 산업을 죽일 수 있다. 과도하게 스탠스를 취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

'트러스트 커넥터'(Trust Connector)를 꿈꾸는 서강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윤석빈 교수의 말이다.

윤석빈 교수는 토큰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이용자법안에 환영하면서도 보다 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높이 평가했다.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글로벌 시장으로 여러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본다"며 "미국 규제가 강화되고 있을 때 반도체처럼 기회를 살리면 좋은데 그런 시각은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22년간 IT 관련 분야에 몸담았다. IBM, 오라클을 거쳐 현재는 서강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블록체인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학계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현장을 찾아 뛰어다닌다는 그.

일정이 없으면 가상자산 관련 국회 민당정 간담회 참석을 빼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윤 교수는 "학회 뿐 아니라 정부 주관 행사, 업계 행사 등 꾸준히 참여하고, 공부해야 산업 동향을 살피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와 함께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교수는 오랜 기간 마이데이터, AI, 블록체인 융합을 통한 미래산업의 중요성이 강조해홨다.

◇ 법 제정 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거쳐야...독일, 공청회 열고 모두 기록으로 남겨

윤 교수는 지난달 11일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관련 질문엔, 아쉬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가상자산법이나 새로 제정되는 디지털 관련 법안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공청회를 연다. 그리고 그 기록 또한 모두 남겨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만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법 통과 직전 법안심사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의 종료 이후 약 2주 뒤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공개적인 절차로 따로 공청회를 가지진 않는다.

법안 통과의 중요한 기로로 보는 법안심사소위는 정작 국회 정무위 위원들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정부부처나 기관만 회의에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로 이뤄진다.

법안 제정에 있어 가상자산 업계나 시민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 교수는 "가상자산 관련 1호 법안 통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사회적 문제가 생기니 급하게 제정된 면이 있다. 법안 제정엔 특히 통찰력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생태계 전문가 이야기를 개방적으로 수렴하면 좋겠다. 얼마나 반영이 될 지는 회의적이지만, 최종 법안 통과까지 법률가, 업계 종사자, 연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짜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 시세 조종 등의 범죄가 일어난 것"이라면서도 "법안을 만들 때, 규제와 진흥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점검해 보면, 지금은 진흥의 목적은 아예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피력했다.

◇ "블록체인은 어렵다?...블록체인이 편익을 느낄 수 있는 체험 기회 많아져야"

블록체인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도 한참이 걸린다. 일반인들에겐 어려울 수 있다.

윤 교수는 "현 단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한계가 이러한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반 엔드 유저(최종 소비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편익을 누리는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선 국내 스타트업들이 샌드박스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하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장기적 로드맵 필요...민당정·지자체 협력 부족

윤석빈 교수는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로드맵과 빅 픽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을 제정할 때, 관련 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이해없이 진행하는 것과 로드맵이라든지 장기적 플랜 및 수익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속도에만 신경쓸 경우 무더기 법안이 나오거나 법안끼리 이해가 상충되는 조항들이 시행 히우 발견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업계에서는 '김남국 거액 가상화폐 투자 논란'으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업계 자체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 위축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계에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앞으로 만들어질 관련 법안들이 관련 사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일변도의 법안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결국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을 해야 이용자와 투자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규제에 집중해야 하는 여러 이슈들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규제와 진흥을 고루 살피는 접근도 중매우 중요하다. 아직 2단계 법안이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과 기술인 만큼 혁신에 알맞은 토대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소비자,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부분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2단계 입법과정을 통해 국회 정무위 및 금융당국이 얼마나 초기 사업 모델이나 장기적인 산업 청사진을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사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사업을 성장시키다가 고성장이 필요한 시점에 들어서면, 범위의 경제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현재 '규모의 경제'에 집중할 때다.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들어와 이용자의 편익에 와닿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관련 시장도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가 중요하다. 가상자산 법안의 뼈대를 세우는 현 시점,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선두를 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업계 및 학계의 조언을 공청회 등으로 모으는 노력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Q&A] 윤석빈 교수

1. 앞으로 마이데이터와 블록체인의 융합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리라 전망하십니까?

마이데이타가 현재는 혁신적인 서비스 확장 면에서는 느려 보이지만 향후에는 생성 AI 시장이 확대 되면서 마이데이터·AI와 융합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결국 마이데이터와 블록체인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로 존재할 것 입니다. 국내에선, DID를 마이데이타 인증으로 활용 하는 것과 관련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2. chatGPT​의 등장으로 모든 관심이 AI로 기울어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이슈와 함께 덜 주목받고 있는데, 업계에선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을까요?

AI와 데이타 분야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분야는 상대적으로는 지원이 아니고 규제 대상으로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 합니다.

3. AI와 마이데이터, 블록체인의 융합으로 가장 활발하게 펼쳐질 사업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 의료: 블록체인은 개인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하고 투명하며 상호 운용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초 개인화된 건강 관리 추천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 금융 서비스: 탈중앙화 금융(DeFi)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신용 위험 평가에서 사기 적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AI를 사용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평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및 마케팅: 블록체인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하고 광고주와 무엇을 공유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AI는 공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개인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는 투명한 데이터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과 AI를 활용하여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블록체인 및 마이데이터 관련 직종으로 진로를 정한 대학생, 취준생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정해진 답을 찾는 인재가 아닌 창의적이고 안 가본 길을 개척할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chatGPT로 교육, 기업에서 많은 변화가 있으니 이를 잘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진출하기 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길, 방법을 제시 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적 혁신과 협업을 잘 하는 태도와 네크워킹을 준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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