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당,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 초안 공개 예정…트럼프 행정부 속도전 본격화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담은 새로운 법안 초안을 곧 공개할 예정이며, 이는 5월 6일 열릴 청문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규제법의 새로운 논의 초안(discussion draft)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초안은 오는 5월 6일 열릴 ‘미국의 혁신과 디지털 자산의 미래: 21세기를 위한 청사진’이라는 청문회에 앞서 공개된다.

이번 법안은 프렌치 힐(French Hill), 브라이언 스타일(Bryan Steil) 하원의원과 글렌 "GT" 톰슨(Glenn Thompson), 더스티 존슨(Dusty Johnson)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작년 하원을 통과한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 21)'과 90%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정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입법적 틀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하원 농업위원회 측도 법안 전문이 청문회 전에 공개될 것이라 공식 확인했다.

상하원 위원회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입법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보다 종합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다음 단계로 이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오는 8월까지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입법 속도전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양당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트럼프 지지층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로 인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판론자인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은 "좋은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트럼프와의 연계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록체인 협회의 정부 관계 담당 국장 론 해먼드(Ron Hammond)는 “이번 입법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법안 초안이 공개된 이후 곧바로 마크업(공식 토론 및 표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법안 전문을 보진 못했지만, 지난해 FIT 21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