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 트럼프 암호화폐 금지법 발의…고위 공직자 코인 홍보 전면 차단 추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밈코인 수익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발행 및 홍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의원 20명은 '2025년 암호화폐 부패 종식법(End Crypto Corruption Act of 2025)'을 공개하고,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상원 인준 고위직 공직자 및 특정 행정부 특별직원과 그 가족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안은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 자녀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임기 중 및 퇴임 후 1년간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 홍보, 후원을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벌금 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단순 매매는 허용된다.

이 법안은 최근 상원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 협상과 맞물려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전 ‘$TRUMP’ 밈코인을 발행했으며, 이 코인의 주요 보유자들을 5월 22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겠다는 발표까지 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에 불을 지폈다.

법안 공동발의자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미시간주 상원의원은 "지금은 일반적인 암호화폐 규제보다, 대통령이 자기 코인을 팔아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걸 막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같은 특별정부직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머스크가 소속된 '정부 효율성 부서(DOGE)'는 현재 공식적으로 동명의 밈코인을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탈중앙금융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과 관련된 행보는 법안으로 규제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특히 아부다비 투자사와의 20억 달러 규모 협상에 트럼프 가족의 스테이블코인 WLD1이 활용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 측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재무장관과 법무장관에게 트럼프의 바이낸스 연루 의혹과 암호화폐 관련 수익 구조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이미 유사 내용으로 상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