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과세만 있고 규제는 없다고 정부 비판

손정환 기자

2025.05.20 (화) 18:06

인도 대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규제 지침은 마련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했다. 규제 부재 속에 대규모 범죄와 투자 회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과세만 있고 규제는 없다고 정부 비판 / TokenPost Ai

인도 대법원이 암호화폐 과세와 규제 사이의 모순적인 정책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지연을 비판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 불법 거래를 '하왈라 사업'에 비유하며 디지털 자산의 잠재적 오용과 경제적 영향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암호화폐가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규제 지침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리아칸트 대법관은 "3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과세를 통해 인정한 만큼 규제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암호화폐와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샤일레시 바불랄 바트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한편 대법원은 인도에 명확한 암호화페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2000크로레(약 3400억원) 규모의 와지엑스 해킹 사건 청원을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수년간 암호화폐 책임 소재를 회피해온 인도중앙은행(RBI), 증권거래위원회(SEBI), 중앙수사국(CBI)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인도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초부유층들은 금이나 암호화폐 대신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럭셔리 부동산 자문사 아이쉬와라야 슈리 카푸르에 따르면, 인도 상위 0.001%는 75~500크로레(약 128억~850억원)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토지와 브랜드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와 해외 주요 도시의 고가 토지, 브랜드 레지던스, 임대 상업용 건물, 펜트하우스, 문화재 등을 매입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결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수익률 추구가 아닌 자본 보호, 유동성 안전성, 그리고 독점적인 재판매 시장 접근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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