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첫 통과… 국채시장 뒤흔든 'GENIUS 법안'

미국 상원이 최근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명문화한 'GENIUS 법안'을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산업과 국채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했다. 이 법안은 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발행한 코인 전체를 현금성 자산, 특히 미국 재무부 단기 국채(만기 3개월 이내)로 1:1 전액 담보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는 첫 연방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입법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생태계를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합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씨티그룹은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현재의 7배 수준인 약 1조6,000억 달러(약 2,304조 원)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성장세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1조 달러(약 1,440조 원) 이상의 순수익으로 미국 재무부 국채를 매입하고, 최대 1조2,000억 달러(약 1,728조 원)에 달하는 연방정부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는 단일 국가나 기관의 보유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기준금리와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에서 새로운 수요층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들이 단기 국채 수익률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 재무부가 더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는 동시에, 3년 새 세 배 가까이 치솟은 미국의 부채 이자 비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미 재정책책임위원회(CRFB)는 2020년 3,450억 달러(약 497조 원)였던 연간 부채 이자 비용이 2024년에는 8,810억 달러(약 1,268조 원)까지 늘었으며, 오는 2026년에는 1조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가 재무부 시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BIS는 스테이블코인 매각 시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반면, 매수 시 하락폭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시장이 위기국면에 진입할 경우 대규모 ‘패닉 셀’을 촉발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며, 스테이블코인의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시사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재무부 단기 국채를 잠식해갈 경우, 연준의 단기금리 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인플레이션 조절과 경기 부양이라는 연준의 핵심 통화정책 수단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는 건전한 안전자산 확보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GENIUS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미국 국채 시장에 새로운 구조 변화를 불러올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처럼 빠르게 확대되는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금리 정책과 재정 운용에 미칠 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 모두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