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1:1 보증' 의무화… 2조 달러 시장 열리나

미국 상원이 디지털 자산 산업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하는 ‘GENIUS 법안’을 통과시키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강력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반드시 실제 미 달러나 미국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 1:1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조치로 향후 10년 안에 미국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조 달러(약 2,88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법안은 미국 상원에서 68대 3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으며, 현재 하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치면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 법안은 기존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 가격 변동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에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법안의 통과를 둘러싸고는 정치적 논란도 적지 않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번 법이 대통령이나 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를 제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동 법안이 "부패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암호화폐 산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지분을 보유한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USD1을 발행한 상태다.

월가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해 충돌이 가져올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워런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USD1은 미국 정부가 공인한 금융상품이 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관직, 사면, 관세 면제 같은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 여론 속에서도 법안을 지지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현재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공백 속에 방치되며 금융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와 시장에 위협이 되어왔다"며 "이번 법안은 이를 바로잡고, 기술 기반 금융 혁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을 정립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대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구조에서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월마트와 아마존 등 주요 유통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며 향후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