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소송 분기점…항소냐 철회냐, XRP 운명은?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법적 다툼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다. 최근 리플의 법률 총괄인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파기된 공동 신청 결과에 대해 “공은 이제 우리 코트에 있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항소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 자체를 철회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리플과 SEC가 법원에 제출했던 '지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 요청이 기각되며 촉발됐다. 판사는 리플 측 주장에 대해 “사실, 법률, 공익의 어떤 부분에서도 변화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상황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위법 행위는 심각하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무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명시했다.

리플은 이전에 SEC가 최근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며, 지난해 8월 원심 판결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다른 사례들과 다르며, 리플은 여전히 **벌금**과 **금지 명령**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SEC의 다른 집행 취하 사례와 비교해, 리플은 보다 중대한 처벌을 받았다는 의미다.

법원은 “양측이 이제라도 소송을 끝내고 싶다면 스스로 항소를 철회하면 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외부 조건 변화는 없고 리플 스스로 결정 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 XRP의 법적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알더로티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는 최근 24시간 기준 3% 하락하며, 시가총액 상위 10개 코인 중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XRP 가격과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법률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자 신뢰에 대한 시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플이 어떤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향후 법적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