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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퍼킨스(Cris Perkins) 코인펀드(CoinFund) 대표가 국제 은행감독 기준을 설정하는 바젤위원회(BCBS)의 자본 요건이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일종의 '병목지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퍼킨스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자본 적립 요건이 높아져,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크게 낮아진다"며, "이는 곧 은행 입장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너무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직접적인 억압 방식은 아니다.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활동을 억제한다”며 “은행 입장에서 이는 결국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규제안에 따르면, 은행이 암호화폐와 연관된 업무를 영위하려면 일반 금융 자산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암호화폐 산업으로의 진입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사실상 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퍼킨스는 “합리적인 위험 관리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제안된 규제는 불균형적이며 신흥 금융산업에 과도한 장벽을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려면, 정책 담당자들도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친화적 발언을 쏟아내며 월가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규제 리스크가 산업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상황에서, 퍼킨스의 문제 제기는 향후 정책 방향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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