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SEC 소송 사실상 종결…5년 공방 끝 '역사적 합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오랜 법적 공방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지난 8월 15일, SEC가 항소심 법원에 공동 항소 취하 합의서를 제출하며, 사건 종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전인 8월 7일, SEC는 리플랩스(Ripple Labs),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 크리스 라센(Chris Larsen) 회장과의 합의를 통해 서로 제기한 항소와 반항소를 동시에 취하하는 공동 합의서를 제2 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SEC의 민사 집행 조치는 모두 철회됐으며, 공식적인 종결을 위한 법원 승인만 남은 상태다.

이번 진행 상황을 두고 리플 사건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온 전 SEC 샌프란시스코 지역국장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리플 사건은 더 이상 지방법원 차원의 판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며, 타워스 판사는 사건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타워스 판사가 관할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시장 일각의 기대를 일축했다.

법률 전문가이자 XRP 지지자인 빌 모건(Bill Morgan) 변호사 역시 최근 제출된 상태보고서는 단지 절차상 필요에 의한 ‘형식적 조치’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법적 쟁점이나 사건 본질에 추가 영향은 없다는 뜻이다. 그는 이미 사건이 지난달 종결됐으며, 현재는 공식 승인을 기다리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SEC는 리플이 XRP 토큰을 미등록 유가증권으로 판매했다며 제소했고, 이 소송은 규제에 대한 업계 전체의 관심을 집중시킨 상징적 사건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결국 양측의 합의로 5년에 가까운 공방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항소 취하 서류가 제출된 직후, “이번 합의는 사건의 마지막 장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하며 종결을 공식화했다. SEC 역시 최근 리플 외에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과의 소송을 줄줄이 종료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완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XRP 보유자들은 수년간 이어져 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리플 역시 글로벌 사업 확장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SEC와의 합의는 단순히 한 건의 소송 종결을 넘어, 디지털 자산 규제 전반에 대한 중대한 선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