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서울세관 내에 관련 분석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5년 10월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에는 외화를 직접 환치기하던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서울세관에 가상자산 분석과 신설을 검토하고, 이 분야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이나 무역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수출하는 소위 ‘우회 수출’ 사례가 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관세청은 대응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필요시 증원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이 분야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회 수출은 국내산으로 위장된 제품이 실제로는 외국산일 경우 무역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관세당국의 집중 점검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내 마약 밀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특송 물품의 세관 신고 주소와 실제 배송 주소를 다르게 기재하거나 배송 중에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불법 물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수상한 배송정보를 선별해내는 ‘주소 정제 AI 모듈’을 2026년까지 개발해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를 통한 마약 밀수와 범법자 입국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 관세청은 국제 공조 체계 강화도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 독일, 태국 등 주요국과는 협력 체계가 구축돼 있지만, 캄보디아와는 아직 공식적인 양자 공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청장은 “캄보디아와도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나아가 승객 정보를 사전 분석해 위험 인물을 선별하는 APIS(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디지털화된 불법 거래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기술 기반 대응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디지털 범죄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사·단속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과 제도적 감시 체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