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11’ 통과… 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본회의 표결 초읽기

서지우 기자

2026.01.30 (금) 02:48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정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법 CLARITY 법안 상정을 찬성 12표로 가결했다. SEC·CFTC는 중립 입장을 밝히며 규제 조율 의지를 보였다.

‘12대 11’ 통과… 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본회의 표결 초읽기 / TokenPost.ai

美 SEC·CFTC 의장, 디지털 자산법 협의 앞두고 “중립적 입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 규제를 둘러싼 입장차 해소를 위한 논의에 앞서 조율된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이견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양 기관은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며 의회 결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요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 출연한 폴 앳킨스 SEC 위원장과 마이크 셀릭 CFTC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안(CLARITY Act)에 대해 논의하며, 다음 주 월요일 백악관 주재 협의회를 앞두고 정제된 발언을 내놓았다.

CLARITY 법안은 SEC와 CFTC간 디지털 자산 감독 권한을 명확히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농업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보류되며 현재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법안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에 대한 해석 문제로 전통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업계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며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코인베이스는 법안의 일부 조항, 특히 수익 관련 조항에 우려를 표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철회했다. 하지만 앳킨스 위원장과 셀릭 위원장은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적 태도를 고수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우리는 농업위와 금융위 양측에 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셀릭 위원장 역시 과거 통과된 ‘GENIUS법’(2025년 7월 의회 통과)을 언급하며 “해당 법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CFTC 관할 밖에 있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우리의 역할은 증권형 토큰과 증권화된 토큰에 집중되는 만큼, 법안이 정해지면 즉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원 농업위원회는 목요일 열린 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만에 찬성 12 대 반대 11로 법안 상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추후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길이 열렸다.

한편, 백악관은 다음 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디지털 자산 규제와 CLARITY 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입장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 정립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CLARITY 법안은 규제권한의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SEC와 CFTC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 시도다. 그러나 각 기관의 속내가 다른 만큼, 정치권의 조율능력과 업계의 반응이 향후 법안 처리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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