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국제 결제용 암호화폐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과세 체계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조만간 제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재무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브라질 정부가 ‘금융거래세(IOF)’ 적용 대상을 디지털 자산 기반의 일부 해외 송금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IOF는 외환·신용 거래 등에 부과되며, 암호화폐 거래는 제외돼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해외 결제 수단으로 점차 활용되면서, 과세 누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논의는 브라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도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과세 정보교환 체계인 ‘암호자산보고프레임워크(CARF)’를 도입하는 절차와도 맞물려 있다. 브라질 국세청은 지난 14일 암호화폐 거래 보고 규정을 개정하며, CARF 기준에 맞춰 해외 암호화폐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라질 당국은 자국민의 외국 암호화폐 자산 및 거래 내역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고, 동시에 외국인의 브라질 내 거래 정보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브라질은 지난해 말CARF 도입을 위한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최근에는 백악관과 미 국세청(IRS)도 관련 제안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유럽연합(EU) 재무장관 이사회도 비슷한 방향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도 지난 9월 CARF 가입 협약에 서명하며 흐름에 동참했다.
브라질의 암호화폐 과세 확대 움직임은 글로벌 수준의 세금 회피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공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자국민이 규제를 피해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 결제를 시도할 경우 세원이 빠져나가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과세 대상과 범위에 따라 암호화폐 기반 해외 송금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논의 수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