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VARA, 쿠코인 ‘무허가 영업’ 중단 명령…글로벌 거래소 규제 압박 커졌다

쿠코인(KuCoin)이 두바이에서 ‘무허가’ 영업을 해왔다는 판단에 따라 현지 규제당국으로부터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다. 중동 핵심 금융허브로 부상한 두바이가 가상자산 사업자(VASP) 인허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글로벌 거래소 전반으로 규제 준수 압박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VARA)은 현지시간 목요일 공지를 내고, 세이셸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이 두바이 내 또는 두바이로부터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VARA는 쿠코인에 대해 두바이에서의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VARA “쿠코인, 두바이서 라이선스 없이 서비스 제공”

VARA는 공개 경보(public alert)를 통해 쿠코인과 관련된 가상자산 활동이 두바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두바이 법률 제4호(2022) 및 UAE 각료결의 제111호(2022)에 따라, 관할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려는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규제당국은 쿠코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두바이 거주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두바이 거주자 대상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셈이다.

VARA는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와 거래하거나 관련 서비스에 관여할 경우 이용자가 ‘상당한 재정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규제 위반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래소 선택 과정에서 라이선스 확인이 투자 판단 못지않게 중요한 ‘리스크 관리’ 요소가 됐다는 메시지다.

“홍보·마케팅도 승인 없다”…두바이 내 광고 금지

VARA는 쿠코인과 연계된 홍보, 마케팅, 권유(solicitation) 역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쿠코인은 두바이 내에서, 또는 두바이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상품·서비스를 광고하거나 홍보,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두바이가 ‘규제에서 자유로운 도시’라는 인식을 경계하고, 라이선스 기반 감독체계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VARA는 최근 몇 년간 두바이가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시장 확대 국면에서 규정 준수의 기준선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도 압박…MiCA 도입에 거래소 감독 강화

쿠코인을 둘러싼 규제 이슈는 중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금융당국은 최근 쿠코인의 유럽 조직에 대해 신규 사업 및 추가 고객 온보딩을 제한했다. 현지 규제 기준을 충족할 만큼의 컴플라이언스 인력과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거론됐다.

유럽은 유럽연합(EU) 차원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본격 도입하면서, 거래소와 발행사에 대한 감독 강도를 빠르게 높이고 있다. MiCA는 회원국 전반에 걸친 규정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국가별 회색지대’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던 과거 방식이 더는 통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쿠코인이 유럽에서 전면적으로 밀려난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된다. 쿠코인은 앞서 오스트리아 금융시장감독청(FMA)으로부터 MiCA 허가를 부여받아, EU 통합 규제 체계 하에서 역내 영업이 가능해졌다고 전해졌다. 규제 리스크와 제도권 편입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 플랫폼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 “무허가 거래소는 조기경보…출금 동결로 번질 수 있다”

시장 전문가 샤나카 안슬렘(Shanaka Anslem)은 X(옛 트위터)에서 이번 VARA 조치의 의미를 ‘경고등’으로 규정했다. 그는 관할 지역에서 명시적 라이선스를 갖추지 않은 거래소에 자산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번 조치는 이른 경보 시스템이며 다음 중단 명령은 투자자가 대응하기도 전에 출금이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는 무시하고 속도전만 벌이던 시대는 끝났다”며, 향후 2년을 살아남는 거래소는 ‘서류(인허가)’를 이미 갖춘 곳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도 약세…총 시가총액 2조3100억달러로 후퇴

규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전반도 약세 흐름을 보였다. 트레이딩뷰(TradingView) 데이터 기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금요일 2조3100억달러까지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1달러=1485원)을 적용하면 약 3430조원 규모다.

이번 쿠코인 제재는 ‘두바이 규제’라는 단일 이벤트를 넘어, 주요 관할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라이선스·내부통제·고객보호 체계가 거래소 생존의 핵심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거래소들이 성장 전략보다 규제 적합성부터 재정비해야 하는 국면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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