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테라폼랩스 청산 절차를 감독 중인 관리인의 요청에 따라 미국 고빈도 트레이딩 회사인 점프 트레이딩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약 5조 9,17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점프 트레이딩이 테라USD(UST) 폭락 사태 당시 시장을 조작하고 자기이익을 취하면서 개인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핵심: '보이지 않는 개입'으로 손실 키웠다

이번 소송은 최근 권도형에게 15년형이 선고된 이후 제기된 것으로, 단순히 프로젝트 운영진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기관 참여자의 책임을 묻는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소장은 점프 트레이딩과 공동 창립자 윌리엄 디솜마, 전 암호화폐 부문 대표 카나브 카리야가 2021~2022년 UST가 수차례 1달러 페깅을 상실할 당시 물밑에서 대규모 매수를 집행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인위적으로 회복시켰고, 프로젝트의 구조적 결함을 가림으로써 투자자들이 손쓸 틈 없이 사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점프 트레이딩은 이 과정에서 10억 달러(약 1조 4,793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그 기반에는 테라로부터 받은 특혜적인 토큰 계약과 거래 조건이 있었다.

시장조성과 조작의 경계, 법원이 그린다

격렬한 논란의 중심에는 점프 트레이딩의 기술적 우위가 자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초고속 통신망과 초저지연 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에 반응하며 차익거래(아비트리지)를 벌여 왔다. 겉보기엔 전형적인 시장 조성 활동이지만, 소송은 점프가 내부자 지위와 거래상 특혜를 이용해 의도적인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안정’과 ‘조작’의 구분선을 시험대에 올렸다.

법원이 이를 ‘조작’으로 판단한다면, 점프 트레이딩 뿐 아니라 유사한 전략을 쓰는 모든 고빈도 트레이딩 회사의 행위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암호화폐 시장의 판 흔드는 전환점

사건의 파장이 대규모인 이유는, 이번 소송이 테라 사태의 법적 책임을 암호화폐 프로젝트 외곽에 있었던 기관 플레이어에게까지 확장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대형 트레이딩 회사들은 '유동성 공급자'라는 명분 아래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정작 투자자 보호나 투명성 측면에서는 살아 있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판결 결과는 향후 토큰 프로젝트와 기관 간 비밀 계약, 가격 방어 전략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테라폼랩스 채권단 측이 승소한다면, 그 배상금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 및 채권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기관 참여 확대 속에서 떠오른 ‘책임’의 질문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생태계가 전통 금융과 점점 더 맞닿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참여 확대=시장 안정’이라는 도식에 대한 회의도 던진다. 강력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플레이어들이 실제로는 시장을 교란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규제 및 감독 체계 정비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향후 재판은 고빈도 거래, 유동성 공급, 내부정보 활용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를 좌우할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도 이번 사례는 중요한 테스트베드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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