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한국에서도 추가 기소와 함께 3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테라·루나'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수십조 원대 손실을 안긴 사건은 이제 양대 대륙의 사법 판단을 모두 거치게 됐고,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첫 본보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주 권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권 씨는 지난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여권을 소지하다 체포돼 21개월 가까이 수감된 뒤, 2024년 말 미국으로 송환됐다. 그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연동 암호화폐 루나(LUNA)를 활용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속여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130년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최대 12년형을 제시한 검찰이나, 5년을 주장한 변호인단의 요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연방 사법 역사상 이처럼 피해규모가 큰 사기는 손에 꼽힌다"며 15년이 ‘최소 형량’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핵심 관건은 권 씨가 미국 형의 절반을 복역한 이후 한국으로 송환돼 추가 재판을 받느냐는 점이다. 한국 검찰은 이미 그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둔 상태다. 실제로 권 씨 본인은 송환 당시 미국이 아닌 한국을 먼저 원했지만, 연방 수사당국의 우선권에 따라 미국으로 인도됐다. 현재 미국 검찰은 국제 수형자 이송 프로그램을 통해 권 씨가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이후 한국 송환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검찰 "30년 이상 구형 가능"...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

한국 검찰은 권 씨가 한국에 송환될 경우, 그에 대해 미국과는 별도로 독립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행위라도 적용하는 법이 다르고, 피해자가 다른 만큼 이중처벌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테라와 루나 폭락으로 약 3,000억 원(약 2억 460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권 씨와 함께 테라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10명이 지난 3년간 국내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 현직 수석검사는 "권도형 씨의 국내 재판이야말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심리적 보상이 될 수 있다"며 강한 기소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형량은 최대 30년을 넘길 수 있어, 미국보다 더 무거운 처벌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알고도 속인 스테이블코인... 시장조작 정황도 드러나

권 씨는 과거 테라USD가 1달러 가치에서 이탈했을 당시, 자율복원 알고리즘이 이를 자동으로 회복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 검찰은 테라폼랩스가 실제로는 특정 투자사와 협력해 암암리에 시세를 조작했고, 이 사실을 투자자에 숨겼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투자사는 점프 트레이딩으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러한 활동은 2022년 대폭락과 루나의 붕괴로 이어졌고, 결국 전 세계 암호화폐 생태계에 연쇄적 영향을 미쳤다. 미국 측은 이번 사건이 샘 뱅크먼-프리드의 FTX 붕괴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 씨는 전자사기, 증권사기,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약 1,900만 달러(약 27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몰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테라 사태,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경고’로 작용

권 씨 사건은 단순한 한 코인의 몰락 그 이상이다. 달러에 연동됐다고 믿었던 스테이블코인조차, 불투명한 설계와 비정상적인 운용이 반복된다면 투자자들의 전 재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더불어 기술적 신뢰성만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구조적 투명성’과 ‘책임 있는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고 있다.

특히 이번 형량은 권 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과 사전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형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글로벌 사법기관들이 암호화폐 범죄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규모만 따졌을 땐 종신형에 버금가는 중대 범죄”라며 권 씨가 미국에서 받은 처벌이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