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 형기 후 한국서 추가로 최대 30년형 가능성
한국 검찰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권도형이 미국에서 징역 15년의 형기를 마친 뒤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 30년의 추가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가능성은 미국 사법절차와 별개로, 한국 내 법적 조치에 따른 것이다. (출처: Decrypt)
한국 검찰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권도형이 미국에서 징역 15년의 형기를 마친 뒤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 30년의 추가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가능성은 미국 사법절차와 별개로, 한국 내 법적 조치에 따른 것이다. (출처: Decr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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