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명 자문위 중 20명 '크립토'… CFTC·재무부, 클래리티 법안 앞두고 규제 대전환 예고

미국 재무장관이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흔들리는 암호화폐 시장 심리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한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바이낸스(Binance) 프랑스 법인 고위 임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주거 침입 사건이 발생해 업계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자문단에 대거 암호화폐 업계 인사를 영입하며 규제 방향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이 제때 통과된다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급격한 변동장세 속에서 투자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선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현지 법인 간부를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침입·강도 미수가 잇따라 발생해 용의자 3명이 체포됐다. 이와 동시에 CFTC는 혁신자문위원회에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포함시키며,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제 구도를 재정비하고 있다.

재무장관 “클래리티 법안, 변동장세 속 시장 불안 완화 열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손꼽힐 정도의 심한 매도 장세가 이어지는 시기에,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시장에 큰 안도감을 줄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이 증권 규제 대상인지, 상품 규제 대상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기관·개인 투자자 모두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관할을 명확히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법 적용 대상이고 어떤 자산이 상품선물거래법 규율을 받는지 기준을 세우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간 감독 권한을 정리하며, 시장 참여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한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센트 장관은 특히 정치 일정과 맞물린 ‘시간표’를 우려했다. 그는 늦어도 6월 이전에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공화 양측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타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센트는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법안 합의 가능성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까지 언급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규제 논의에 미칠 영향을 경계했다.

미국이 규제 명확성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최근 이어지는 암호화폐 가격 급락과 거래량 위축, 그리고 규제 리스크 우려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재무장관이 전면에 나서 ‘규제 명확화’를 시장 안정책으로 제시한 만큼, 클래리티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처리 속도는 향후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비롯한 주요 코인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바이낸스 프랑스 법인 간부 노린 주거 침입…용의자 3명 체포

한편 프랑스에서는 바이낸스 프랑스 법인 고위 임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주거 침입 사건이 발생해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프랑스 현지에서 자사 직원이 연루된 ‘주거 침입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RTL 방송은 익명의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목요일 오전 7시(현지시간)쯤 발드마른(Val-de-Marne) 지역에서 후드를 뒤집어쓰고 무기를 소지한 3명이 한 아파트에 침입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부터 바이낸스 프랑스 법인 책임자의 집을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들은 먼저 목표 인물의 집과 다른 한 세대에 침입해 주민을 협박하며 바이낸스 프랑스 대표의 거주지를 대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RTL은 이들이 집안을 수색한 뒤 휴대전화 2대를 훔쳐 달아났다고 보도했다. 이후 약 두 시간 뒤, 이들 3명은 오드센(Hauts-de-Seine) 지역에서 벌어진 또 다른 주거 침입 시도 과정에서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앞서 훔친 휴대전화와 차량을 확보했으며, 이 차량이 발드마른에서의 첫 번째 침입 사건과 연계된 단서라고 RTL은 설명했다. 현재 프랑스 수사당국은 용의자들의 동기와 배후,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바이낸스 프랑스 법인의 최고 책임자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바이낸스 측은 코인텔레그래프에 보낸 공식 입장문에서 “자사 직원 한 명이 연루된 주거 침입 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현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과 그 가족의 안전과 복지는 우리의 최우선 사항”이라며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원이 피해를 입었는지, 직책이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거부했다.

글로벌 거래소 임원을 겨냥한 물리적 위협 사건이 유럽에서 확인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됐던 ‘경영진·개발자에 대한 신변보호’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크고, 규제나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프로젝트를 이끄는 인물일수록 안전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CFTC 자문위에 암호화폐 경영진 대거 합류…규제 공조 속도 붙나

미국 규제당국에서도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은 목요일, 시장 혁신 정책을 자문하는 ‘혁신자문위원회(Innovation Advisory Committee)’를 대폭 확대하고 암호화폐 업계 인사를 대거 포함했다고 밝혔다.

셀리그 위원장은 이번 인선이 “CFTC의 정책 결정이 실제 시장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 금융시장의 ‘황금기’에 걸맞은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자문위원회는 총 35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20명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몸담고 있다. 최소 5명은 예측시장(프리딕션 마켓) 분야 인사들로, 폴리마켓(Polymarket)의 셰인 코플란 대표, 칼쉬(Kalshi)의 타레크 만수르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 리플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 업계 대표 인물들이 자문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통 금융권에서도 나스닥(Nasdaq), 인터콘티넨탈익스체인지(ICE),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글로벌 마켓),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 등 주요 거래소 및 시장운영사 경영진이 합류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산업 간 접점이 한층 넓어지는 모습이다.

셀리그 위원장은 최근 CFTC가 암호화폐에 보다 ‘수용적인’ 입장을 취할 것임을 시사해 왔다. 이번 자문위 확대도 SEC와의 공조 아래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규제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논의와 맞물려, CFTC 내부에서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재무부와 CFTC가 각각 법·제도와 시장 구조 측면에서 디지털자산 규제의 틀을 다듬는 가운데, 프랑스에서 발생한 바이낸스 임원 대상 주거 침입 사건은 암호화폐 산업이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과 물리적 보안 리스크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규제 명확화가 투자심리 회복과 제도권 편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동시에, 업계 리더와 프로젝트 핵심 인력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필요성도 한층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