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네덜란드 법원, 쿠나켄 파산 선고…고객 자산 700만유로 실종
류하진 기자
네덜란드 법원이 암호화폐 플랫폼 쿠나켄과 관련 재단의 파산을 선고했고, 검찰은 고객 자산 700만유로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MiCA 전환 종료 이후 유럽에서 무허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고객 자산 보관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덜란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중개업체 ‘쿠나켄(Knaken Cryptohandel BV)’과 관련 재단의 파산을 선고했다. 검찰이 고객 자산 700만유로, 약 800만달러가 사라졌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은 ‘질서 있는 정산’을 위해 파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로테르담 법원은 목요일 해당 결정을 내렸으며, 쿠나켄이 플랫폼과 계정 접근을 막아 이용자들이 자산을 확인하거나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법원은 회사가 고객에게 전액을 돌려줄 만큼의 자산을 보유하지 못했고, 이용자들 역시 법적 지위를 판단할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공공검찰청은 지난 6월 30일 실종 자금과 관련해 형사 수사를 시작한 뒤 파산을 신청했다. 같은 시기 네덜란드 금융범죄수사국도 회사를 압수수색해 장비와 자산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로테르담에서 설립된 쿠나켄은 6월 초부터 오프라인 상태였다. 또 네덜란드 금융감독청(AFM) 등록 명단에도 정식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 올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FM은 이미 지난 7월 초, ‘미카(MiCA)’ 과도기 종료 이후 허가받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감독과 집행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2025년 6월 30일로 국내 전환 기간을 끝냈고, 이는 EU가 정한 최대 기한인 2026년 7월 1일보다 앞선 일정이다.
이번 사건은 유럽 전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객 자산 보관과 공시 의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미카(MiCA)’ 라이선스가 사실상 첫 관문일 뿐이라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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