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튠, 민주당의 클래리티 법안 처리 저지 비판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암호화폐 시장 규율을 다룰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논의가 민주당 반대로 막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 처리가 금융서비스 시장과 경제 안보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9월 29일(현지시간) 포브스 브레이킹 뉴스 인터뷰에서 존 튠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본회의 논의 착수까지 막았다며 "정말 중대한 일을 할 제한적 기회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협력보다 정치적 계산을 택했다"고 말했다.

존 튠은 클래리티 법안이 "암호화폐를 위한 금융서비스 시장에 매우 필요한 법안"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안 심의 자체를 막은 최근 사례로 클래리티 법안과 인허가 개혁안을 함께 들며, 양당 간 논의가 있었던 사안에서도 표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수권법, 농업법, 해외정보감시법 재승인도 민주당이 최근 처리를 막은 법안으로 거론했다. 이들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나 경제안보에 핵심적이지만, 민주당이 상원에서 논의 착수 단계부터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존 튠은 현재 상황을 선거 국면의 정치적 계산과 연결했다. 그는 "나라의 미래에 중요한 사안이고 폭넓은 초당적 공감대가 있는 문제라면 민주당 일부가 협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원 공화당은 이번 주 하원을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에 표결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존 튠은 사진 신분증 의무화와 내부자거래 금지 조항을 결합한 법안,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겨냥한 요금납부자 보호법을 언급하며 두 법안 모두 미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요금납부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통과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하원에서 417대 3으로 통과된 법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상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존 튠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의 성장 중심 정책, 감세, 규제 완화, 에너지 정책이 물가와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 결정은 연방준비제도가 맡는 영역이라면서도, 경제성장이 확대되면 다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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