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결제 역할 4가지…CPMI, 스테이블코인도 검토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시장인프라위원회(CPMI)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이 쓰이는 결제 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네 가지를 제시했다. 계정 제공, 결제 인프라 운영, 감독, 이해관계자 조정으로 나눠 각국이 검토할 정책 선택지를 정리했다.

CPMI는 2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빠른 결제 시스템과 비은행 결제사업자,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예금, 프로그래밍형 플랫폼을 함께 다뤘다. 새 규정을 제정하거나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게 중앙은행 계정 접근권을 부여한 문서는 아니다.

◇ 계정 접근과 결제망 운영

통화 발행자로서 중앙은행은 어떤 기관이 중앙은행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어떤 조건으로 제공할지를 검토할 수 있다. CPMI는 현행 정책을 유지하거나 접근 대상을 넓히고 기관별로 계정과 서비스를 달리하는 방안 등을 선택지로 들었다.

계정 접근 확대는 결제의 안전성과 경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새 참여자의 신용·유동성·운영 위험을 중앙은행이나 다른 참여자에게 옮길 수 있다. CPMI는 접근 범위와 조건을 정할 때 이런 절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제 시스템 운영자로서 중앙은행은 기존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새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보고서는 점진적 개선과 큰 폭의 전환, 조기 실행과 지연에 따른 위험, 공공 인프라 제공과 민간 해법 지원 사이의 균형도 고려 대상으로 제시했다.

프로그래밍형 플랫폼에서 중앙은행 통화를 정산 자산으로 제공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를 정책 선택지로 다뤘으며, 중앙은행이 해당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감독자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결제수단이 금융시장인프라(FMI)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필 수 있다. 시스템상 중요성과 지배구조, 운영 복원력도 점검 대상이라고 CPMI는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조정 역할에는 업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논의하고 표준과 공통 관행이 형성되도록 돕는 일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시장 참여자 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 중앙은행 통화와 민간 결제수단

CPMI는 중앙은행 통화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결제에 쓰이는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정산 자산으로 설명했다. 은행 예금 등 서로 다른 형태의 돈이 같은 액면가로 교환될 수 있도록 신뢰를 뒷받침하는 역할도 강조했다.

파비오 파네타(Fabio Panetta)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 겸 CPMI 의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중앙은행 통화가 모든 거래나 플랫폼에서 쓰일 필요는 없지만, 핵심에는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민간 결제수단이 다양해져도 중요한 정산에서 중앙은행 통화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CPMI는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주로 가상자산 생태계 안에서 결제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인다고 진단했다. 생태계 밖의 결제·정산 용도는 일부 국경 간 소매 결제와 송금 등 제한된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화는 여러 자산과 기능을 한 플랫폼에 모을 수 있지만 플랫폼 간 연결이 부족하면 유동성이 분산될 수 있다. CPMI는 운영·사이버 위험과 참여자 간 의존성이 커질 가능성도 함께 짚었다.

◇ 국경 간 감독과 후속 과제

CPMI는 이번 보고서에서 디지털 혁신이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화폐에 대한 신뢰에 미칠 영향을 다뤘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2일 공개한 자료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관할권과 부문에 걸쳐 운영돼 단일 국가만으로 취약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FSB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추가 과제로 제시했다.

CPMI는 결제수단의 다양화가 효율성·경쟁·혁신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면서도 신용·유동성·운영·사이버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