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디지털증거물 인증 활용으로 공명선거 지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DAS)를 활용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3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가 공명하게 치러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선거범죄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확산과 같은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작성자가 원본 게시글을 쉽게 수정하거나 삭제 할 수 있어 증거물 확보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015년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를 자체 개발하고, 2018년에는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출시한 바 있다.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촬영, 음성 녹음 외에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화면을 저장(캡쳐)해 즉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단속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 현장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전자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이 자동 추출되어 촬영자의 위치·기기정보 등의 인증정보가 국과수 서버에 전송된다.

국과수에 전송된 인증정보는 단속 공무원에게 온라인 발급되며, 해당 증거물이 원본임을 알리는 인증서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증거물 수집 절차의 위·변조 의심을 차단하고, 증거물 수집부터 법정 제출까지의 무결성 및 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증거물의 경우, 위·변조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어, 증거수집 절차의 무결성 및 증명력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가 중요하다.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활용됐다. 이번 대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사용된 인증건수는 2만 4211건에 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를 통해 증거물 검증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는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 외에도 세관 우범여행자 추적 시스템,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통화 음성분석,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얼굴인식엔진 등 디지털 분야 첨단 기술에 기반한 감정기법의 개발·활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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