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과 음악 제작비에 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될 경우, 향후 수년간 최대 2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유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은 관련 산업의 구조적 성장을 유도함과 동시에 민간 투자의 선순환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세액공제가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진흥원은 게임 제작비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조5천993억 원의 추가 투자가 발생하고 1조4천554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음악 콘텐츠의 경우, 같은 기간 2천814억 원의 투자 증가와 2천401억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이 같은 주장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송진 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은 이날 발표에서 콘텐츠 산업은 소수의 성공작에 수익이 집중되는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구조라며, 투자 실패의 가능성이 큰 중소 제작사의 안정적인 제작 여건을 위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기술 또는 신인 중심 제작 기획은 초기 자금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산업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이번 토론회에서 제도 확대에 긍정적인 기조를 드러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재 영상 분야에만 한정된 세액공제를 게임과 음악 등 전 분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게임산업은 이미 글로벌 4위 규모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장세가 정체돼 있고, 음악 산업도 K팝의 성공 이면에 위기의식이 존재한다”며, 콘텐츠 산업 전반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해 30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또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게임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세액공제가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국가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는 투자라고 강조하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콘텐츠 관련 주요 협회들이 참여해, 초당적 관심을 반영했다.

향후 국회 논의와 문체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영상 산업 외 콘텐츠 전반으로 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안정성과 투자 확대에 긍정적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