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신보 부실채권 과감히 정리…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을 줄이면서도 채무 상환에 실패했던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방향으로 보증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시기 확대된 보증이 고금리 장기화와 맞물려 부실 부담을 키운 만큼,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곳에 보증이 돌아가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2030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정리하고, 대위변제율을 지난해 말 5.07%에서 2030년 말 3.2%로 낮추는 것이다. 대위변제율은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갚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비율을 뜻하는데,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보증제도의 재정 부담도 커진다. 실제로 지역신용보증제도는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액보증 확대와 만기 연장, 심사 간소화가 이어졌고 이후 고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대위변제율이 2021년 1.01%에서 지난해 5.66%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먼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정리해 제도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소각 대상 요건을 완화해 자체 소각 규모를 늘리고,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채권 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실패한 소상공인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신규 보증 제한도 일부 풀어준다.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는 다시 보증을 허용하고, 파산면책자도 신속한 채권 소각 절차를 거쳐 보증을 재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과거 지역신보 대출의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채무 감경이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취약한 자영업자와 지역 상권을 겨냥한 지원도 넓힌다. 특별재난지역의 간접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새로 만들고, 신용취약자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위기 조짐이 보이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찾아 경영진단, 컨설팅, 정책자금을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지역 단위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발굴한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해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권 전체의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전체 보증 공급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을 2030년 7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에게는 현재 최대 8억원인 보증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보증제도가 다시 과도한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운영 원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은 재해, 재도전, 저신용자 보증처럼 정책 필요성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따라 평균 보증비율은 현재 94.3%에서 2027년 말 9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심사체계도 재무와 신용등급 중심에서 상권정보 같은 비금융 정보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한다. 또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비율은 신규 보증에 대해 30% 수준으로 낮추되, 중저신용자 보증은 50∼60% 수준을 유지해 자금 공급 위축을 막기로 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단순한 보증 확대보다 선별 지원과 건전성 관리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