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부실채권 2조2천억 정리 계획 발표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을 줄이면서도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는 넓히는 방향으로 보증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정리하고, 한 번 연체나 파산을 겪은 소상공인도 다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지역 기반의 금융안전망을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창구인데, 경기 부진이 길어지면서 부실 누적과 보증 건전성 저하가 함께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우선 소각 기준을 완화해 자체 정리 규모를 늘리고,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등을 활용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단계적으로 털어내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한 축은 채무를 갚지 못했던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데 있다.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는 신규 보증을 다시 허용하고, 파산면책자도 신속한 채권 소각 절차를 거쳐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과거 지역신보 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섰던 사람도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연대보증 채무의 감경이나 면제를 추진한다. 단순히 빚을 정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채무 이력 때문에 경제활동 복귀가 막히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취약한 소상공인을 겨냥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직접 피해뿐 아니라 매출 감소 같은 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새로 만들고, 신용취약자와 인구감소지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1천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위기 징후가 나타난 소상공인을 조기에 찾아내 경영진단, 컨설팅, 정책자금을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부실이 발생한 뒤 사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신호가 보일 때 먼저 개입해 연쇄 부실을 줄이려는 접근이다.

정부는 지역과 상권 단위의 성장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신보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발굴한 우수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해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개별 점포 중심 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의 공동 성장을 돕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전체 보증 공급에서 비수도권 비중을 2030년 7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8억원인 보증 한도 적용을 제외해, 확장 자금이 필요한 기업형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확대와 함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통제 장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심사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는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도 3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상권 정보 같은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심사체계를 도입하고 보증사업 평가 방식도 손질해 보증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기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지역 소상공인 금융을 더 선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