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규제 강화로 부실채권과 부동산 대출 집중도 재조정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규제를 손질하면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은 더 엄격하게 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쏠림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관계부처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시 개정 사항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상호금융조합이 부실 위험에 비례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있다. 대손충당금은 빌려준 돈을 떼일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비용으로 반영하는 돈으로,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안전판이다.

우선 부실채권 가운데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이 더 보수적으로 바뀐다. 그동안은 일정한 경우 최종담보평가액을 회수 가능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외 범위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3개월 이내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경우에도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1회로 제한된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해도 2년 이내 담보 감정 또는 회수예상가액 산정 같은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는 담보가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회수 가능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고정 이하로 분류된 뒤 장기간 시간이 지난 부실 부동산 피에프 대출은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쓸 수 없도록 제한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로 담보가치와 실제 회수 가능 금액 사이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특정 자산군에 대한 대출 집중도)를 낮추기 위한 한도 규제도 새로 들어간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피에프 대출 한도는 총대출의 20%로 정해졌고, 부동산·건설·부동산 피에프 대출을 모두 합한 한도는 총대출의 50%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자금이 특정 업종, 특히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몰리면 시장 조정기 때 손실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 규제는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동시에 부동산·건설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둔 직장조합과 단체조합은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업종 특성상 조합원에게 필요한 생활·사업 자금 공급까지 막지 않겠다는 보완 장치다.

자본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은 4% 이상으로 높아진다. 순자본비율은 자산 규모에 비해 손실을 버틸 수 있는 자본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에 따라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은 4%, 재무상태개선요구 기준은 0%로 올라간다. 다만 조합의 자본 적립 부담을 감안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수협과 산림조합도 관련 규칙을 고쳐 같은 방향으로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여기에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높인다. 조합 개별 건전성뿐 아니라 중앙회가 위기 시 조합의 위험을 흡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력까지 키우겠다는 뜻이다.

이번 개편은 상호금융권이 지역 밀착형 금융이라는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부동산 경기 변동과 부실채권 확대에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더 촘촘히 깔겠다는 정책 의도가 담겨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조합의 충당금 적립 부담과 자본 확충 압력이 커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편중을 낮추고 손실 인식의 정확도를 높여 금융시스템 불안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