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 개선 시동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제도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면서,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 촘촘하게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10일 서울 용산구의 한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아 최근 접수 방식이 바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운영 상황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제도 개편이 실제 신청 과정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는지, 또 자금 지원이 현장의 금융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은 신용 여건이 좋지 않아 일반 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돕기 위한 정책성 자금이다.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이자 부담 상승을 동시에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일수록 오히려 금융 접근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커진다. 정부가 접수 방식까지 손보며 현장 점검에 나선 것도 지원 대상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차관은 현장에서 금융 부담 완화 효과를 청취한 뒤 “금융소외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부터 이용까지 막히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책자금은 지원 규모도 중요하지만 접근성, 심사 절차, 접수 편의성 같은 요소가 체감 효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런 현장 점검의 의미가 작지 않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이 공급 확대뿐 아니라 대상 선별의 정교함과 이용 절차 개선 쪽으로 함께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경우 취약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는 더 커질 수 있어, 정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얼마나 세밀하게 보완하느냐가 정책 효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