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채 2분기 GDP 119%…2027년 예산 540억유로 절감 추진

프랑스 공공부채가 2026년 2분기 말 국내총생산(GDP)의 119.0%로 늘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총 540억 유로 규모의 재정 개선을 추진하고,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5%로 제시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9월 29일 발표한 통계에서 6월 말 공공부채가 3조5955억 유로(약 4873조원)라고 밝혔다. GDP 대비 비율은 1분기 117.5%에서 1.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분기 말 부채를 집계한 수치다.

정부는 10월 1일 2027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예산안에 신규 430억 유로(약 58조원)의 재정 개선 조치가 담겼고, 2026년부터 시행한 조치까지 합친 전체 규모는 540억 유로(약 73조원)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공공부채 비율을 GDP의 119.3%로 전망했다. 이는 INSEE가 발표한 2분기 실적 119.0%와 집계 시점과 성격이 다른 수치다.

다비드 아미엘(David Amiel) 공공회계·행정 담당 장관은 지출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제를 카펫 밑으로 쓸어 넣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7년 부채 이자 비용이 912억 유로(약 124조원)로, 2026년 예상치 792억 유로(약 107조원)보다 120억 유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장뤼크 멜랑숑(Jean-Luc Mélenchon)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보유한 프랑스 국채를 동결하거나 취소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국채 동결이 만기와 이자를 사실상 없애는 영구채 전환과 같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공공부채와 중앙은행 보유 국채 취소 구상을 다룬 본지의 앞선 보도에서도 이 논쟁을 전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는 9월 1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취소는 EU 조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EU 조약은 중앙은행의 정부 자금 조달을 금지한다.

프랑스 예산안은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